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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킹, 멍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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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6  15: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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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지난주 북한 해킹그룹을 제재했다. 지난 8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나온지 1달 만의 일이다.

미 재무부가 제재한 북한 해킹그룹은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 ‘블루노로프(Bluenoroff)’, ‘안다리엘(Andariel)’ 등 3곳이다.

북한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최대 20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를 탈취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Bithumb)’, 유빗(Youbit)이 북한에 의해 최소 4차례 사이버 금전 탈취를 당했다. 인도, 방글라데시, 칠레,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총 17개국이 북한 추정 사이버 공격을 당해 금전을 탈취 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의 ATM 해킹도 지적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이뤄진다면 안보리는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한다”고도 했다.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해킹팀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실시간 사이버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북한 및 해외로부터 한국의 국가기관망과 공공망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150만 건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해킹으로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위협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반대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假) 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변, 참여연대 등 대표적 친여 시민단체 등을 비롯 여당 내에서도 법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안보와는 무관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득보다 리스크에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미국은 백악관의 사이버조정관, 일본은 내각관방 내 사이버보안 전략본부, 영국은 국가사이버보안센터가 정부차원의 사이버 보안전략을 담당한다. 이들은 국가간에도 협력을 추진하고 위협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격은 이제 일상화하고 있다. 국정원 등 사이버 안보 관련 부서들이 사전 탐지하여 방어하고 있으나 중과부적이다. 국민들이, 기업이 피땀흘려 모아놓은 돈이 북한에 의해 탈취되는 것이다. 이런 날강도와 다름 없는 일을 당하고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 놀랄만한 침묵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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