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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혼 여성의 약 70%가 동성 결혼 합법화 지지
강종옥 에디터  |  k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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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1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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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혼 여성의 약 70%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 인구 및 사회보장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사람들 중 약 90%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했다.

이 조사는 1993년 이래 5년마다 일본 가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동성 커플에 대한 질문은 지난해 처음 추가되었다.

남편과 다른 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여성의 비율은 5년 전보다 9포인트 상승한 50.5%로 나타나 처음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결혼한 일본인 부부는 법에 따라 동일한 성을 사용해야 한다. 법은 어느 파트너가 결혼에 대해 성을 포기해야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아내는 남편의 성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래에 일본에서는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5년 도쿄 2개 지방 자치구에서 레즈비언,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커플에게 ‘파트너십 인증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에는 동성 커플 13명이 위헌을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를 고소했다.

성소수자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ed) 그룹은 4월 15 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 법원에서 동성 결혼 평등에 관한 첫 번째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의 법률 시스템은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고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 평등하다는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헌법 제24조는 결혼이 ‘두 남녀의 상호 동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명시하고있다.

미국에서 동성 일본 파트너와 결혼한 미국인이 최근 장기 체류 신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족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국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도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 외국인의 장기 거주자 기한은 최대 5년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나라는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캐나다, 노르웨이, 포르투칼,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등 수십여 개국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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